[연예] '블랙맞수파과 N번방 조주빈의 충격연결고리...이렇게 끈질겨운 스토킹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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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블랙맞수파과 N번방 조주빈의 충격연결고리...이렇게 끈질겨운 스토킹은 처음!'

시아피드 2023-06-11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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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블랙2'에서는 집요하고 위협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 다루었다. 이야기는 2016년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자 피해자인 송주희가, 교사로서 자신의 반 학생인 가해자 강씨를 처음 만났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강씨를 선생님으로서 돌보았지만, 강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며 집착했다. 이에 송씨는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강씨가 속한 반을 바꾸도록 권했다. 강씨는 돌연 자퇴하게 되었지만, 교실에서 사라진 단체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자택 현관에서 스테이플러로 박힌 채 발견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으키며 송씨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강씨는 송씨의 이메일을 해킹해 주민등록번호, 가족 개인정보 등 모든 개인정보를 얻게 되었다. 송씨는 이에 대해 교육청에 교사의 이름 공개 중단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여러 번 스토킹 신고를 한 결과, 마침내 강씨도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씨는 소년법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4호 단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 진학 후 ROTC에 지원했던 강씨가 과거 소년 보호 처분 이력 때문에 떨어지자, 그 이후로 복수한다며 스토킹을 재개했다.

우연히 송씨가 다니던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송씨의 바뀐 신상 정보와 건강 정보 등을 다시 손에 넣게 된 강씨는 이를 이용해 공포로 몰아넣었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강씨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행위에 대한 반성이 인정되어 감형된 1년 2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 강씨는 모자란 군 복무 기간을 대체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의 가정 복지 과에 배정되었다. 그곳에서 송씨의 바뀐 신상 정보를 다시 알게 된 강씨는 개인정보 유출 알바를 시작해 건당 3만 5만원을 받았다.

그렇게 알바로 친해진 메신저 속 남자와 강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송주희씨 딸의 살인 공모를 하게 되었다. 400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청부 살인을 수락한 남자의 정체는 바로 'N번방'의 조주빈이었다. N번방 범행 당시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은 강씨가 제공한 개인정보 덕이었다. 다행히 조주빈이 검거되며 강씨도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재판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혐의에 스토킹은 존재하지 않았다. 강씨는 N번방 사건에 관련해 13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경찰들의 조치를 무시하며 피해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에 대해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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