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 막는다...규제안 마련

타사 앱마켓 배제 행위 규제

조만간 규제안 정식 결정

앱스토어.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규제에 나선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구글이나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앱마켓 독점을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디지털시장경쟁회의 작업반은 전날 구글이나 애플 등 IT 기업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타사 앱마켓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디지털시장경쟁회의를 조만간 열어 규제안을 정식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 국내 스마트폰 OS 시장은 애플과 구글이 과점하고 있다. 스마트폰 OS 점유율은 구글 안드로이드가 53.4%, 애플 iOS가 46.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애플은 유해한 애플리케이션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iOS에서 자사가 제공하는 앱마켓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 이외의 앱스토어를 인정하지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97% 이상이 구글 앱스토어로 유통돼 경쟁이 한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통해 IT 기업이 타사 앱마켓 유통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다양화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