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바가지, 지자체 안 없애는 것인가 못 없애는 것인가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갈무리. [사진제공=KBS]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최근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경북 영양시장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으로 인해 지역축제에 대해 재조명되고 있다. 축제행사장에서의 이동상인에 대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바가지요금 구조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경북 영양시장 옛날과자의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해 영양군은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대국민 사과를 냈다. 결국 해법은 시청이나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은 지역축제의 운영 방식 때문이다.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조직은 지자체가 아니라 조직위원회 혹은 지역연합회이다. 이들은 주로 해당 지역의 협회나 상인연합회로 구성돼있다. 즉, 지역에서 나름 목소리가 큰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이들이 축제에 참가하는 이동상인들의 영업 기준을 마련해 선별하고, 축제 기간 내에 부스(가설건축물) 운영 등을 도맡는다.

이동상인들은 지역축제에서 부스 또는 푸드트럭 등의 방식으로 영업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일시영업 신고를 통해 일시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음식이 아닌 장난감이나 공예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갖추고 일시영업허가증만 발급받으면 된다. 그리고 축제조직위 혹은 연합회 측에 참가비를 일정 부분 지불하면 축제기간 동안 부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축제의 경우 허가 대행업체(에이전트)가 존재하고 이들이 축제 참가 상인들을 모집해 조직위 또는 지자체에 단체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즉, 이동상인들은 허가 대행업체를 통해 조직위로부터 장사 허가를 받는 셈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리는 조직위나 협회 또는 지역상인회 등에서 이뤄진다. 지자체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조직위나 협회 또는 지역상인회에서 반발한다.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갈무리. [사진제공=KBS]

지역 입김에 지자체 전전긍긍

조직위나 협회 또는 지역상인회는 결국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 선거의 유권자들이다.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들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역축제에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없다. 즉, 조직위나 협회 또는 지역상인회에 무작정 맡긴다는 것이다.

모든 축제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축제의 경우 조직위나 협회 또는 지역상인회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다면 결국 자릿세를 높게 부르게 된다. 여기에 허가 대행업체는 수수료를 또 붙이게 되니 이동상인들로서는 바가지요금을 관광객들에게 씌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지역축제는 바가지요금을 하지 않으면 운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축제를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지역상인회 등과의 마찰을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자체는 ‘보고도 못본 척’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것은 고질적인 병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역축제를 지자체가 관리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즉, 보건복지부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지역 축제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근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나

지자체의 자율 관리·감독에 모든 것을 맡기면 지역 입김에 휘둘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번 1박2일처럼 외부에서 여론이 환기돼야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니면 다음 선거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지자체라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지역의 입김을 배제한 채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지역축제에서 이동상인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지자체가 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아예 법률로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특히 여야가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하면 바가지요금 논란은 결국 관광객들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단순히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로도 이어지고, 그것은 국가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