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1호 가입국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타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정일 기자]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국이 뜻을 모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서 한국이 1호 가입국이 된다.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DEPA를 결성했다.

DEPA는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을 만들고 다자간 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한국은 DEPA가 출범한 해인 2021년 10월부터 가입 준비를 해왔으며,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과 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에 가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콘텐츠·서비스 등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둘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 캐나다가 가입 절차를 밞고 있고 코스타리카, 페루 등도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른 혜택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 협상이 타결된 만큼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DEPA 가입은 지난 1월 발효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DEPA 합류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싱가포르 KSDPA 체결 이후 지난 5월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 양국 디지털 기업 간 협력과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화에 참여한 양국 25개 디지털 기업은 ▲클라우드·핀테크 등 디지털 솔루션 ▲공급자와 수요자를 잇는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개발·활용 비즈니스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싱가포르는 우수한 ICT 인프라와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갖춘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국가로 한국의 경쟁력 있는 ICT 및 제조 기술과 협력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