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안해… 정부 후속대책 필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진 않지만 정부여당의 합당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다.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고 의원은 지난 8일 김의철 사장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신의 한 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사장 거취 문제를 묶어버렸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KBS 사장 교체를 못 이루는 되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날 방송에서 고 의원은 정부여당이 '분리징수'에 나선 건 국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눈엣가시' 김의철 KBS사장을 몰아내려는 정략적 차원에서 펼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5000억의 적자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분리징수 이후의 후속대책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KBS를 문 닫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니 KBS가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광고시장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SBS 등 모두가 혼돈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계속 유지하려면 세금 투입 등 재정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노릇,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한민족방송 등을 한다. 이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보는 만큼 돈을 내는 케이블TV 시청료와 달리 수신료(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준비들을 해놓지 않으면 용산 청와대 꼴이 난다"며 "저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용산으로 가 하늘도 뚫리지 벽도 뚫리지 않았는가"라며 무작정 강행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