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5억 가로챈 노인센터 알고보니… 모두 '한통속'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5억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재가요양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인복지센터·복지사·노인 모두가 '짜고 쳐야' 가능한 범죄였기 때문이었다.

지난 7일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5억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재가요양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노인복지센터장 A씨와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재가요양 복지사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문제의 노인복지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5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가 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방문해 하루 최대 3시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시간당 2만원을 받는 것이다.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5억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재가요양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A씨 등은 실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서비스 대상자 자택의 스마트 태그에 접속해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에 협조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요양급여에서 월 20~30만원씩 챙겨줬다. 나머지 요양급여는 센터 측과 복지사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등 혈세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