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매달 260만원씩 준다"...英, 기본소득 실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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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달 260만원씩 준다"...英, 기본소득 실험 시작

센머니 2023-06-06 14:2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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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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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영국에서 2년간 월 1천600파운드(약 260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 실험이 시작된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영국의 독립 싱크탱크 'Autonomy(오타너미·자율성)'가 잉글랜드 북동부와 북런던 두 지역에서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을 뽑아서 기본소득의 영향을 살펴보는 실험을 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지원자 중 무작위로 뽑히지만 20%는 장애인으로 채워진다.

앞으로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실험 비용은 기본소득 지급액 115만파운드와 평가, 행정 등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50만파운드로 예상된다. 복지재단 빅 로컬과 노섬브리아 대학이 이번 실험을 지원한다.

실험은 높은 생활비를 사용하기로 알려진 런던 이스트핀칠리와 영국 북동부 재로(Jarrow)에서 진행된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현금 지급이 복지체계를 단순화하고 빈곤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비판하는 쪽에선 극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고 공공 서비스에 들어갈 자금이 분산되며 빈곤을 줄이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웨일스 정부는 작년부터 이미 18세가 되면서 복지혜택에서 벗어난 500명에게 생활임금 수준인 세전 월 1천600파운드를 주는 실험을 하고 있다. 또 영국에서는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상하원 의원 170명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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