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빠 100명 중 10명도 육아휴직 안 써…"기간 길어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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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빠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육아휴직제도를 가장 길게 쓸 수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중이 20%대에 그쳤다. 호주·오스트리아·체코·프랑스 등과 함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며 OECD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다. 프랑스(26주)·아이슬란드(20주)보다 2배 이상 길다.

OECD는 여성이 출산한 후 배우자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쓰면서 남녀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 남녀 간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OECD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26년째 회원국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60%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ECD는 "아이슬란드는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약 45%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웨덴·아이슬란드·포르투갈·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과 덴마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40%를 넘는다. 룩셈부르크는 약 53%로 남성이 여성보다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