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6월 15일까지 이의신청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에 대해 6월 15일까지 등록증 배부와 함께 등록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을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앞서 기본직불 신청자 농업종사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등록정보·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통보서를 발급했다.

등록증은 비대면 간편 신청자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공인 알림 문자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대면 신청자는 서면(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등록증을 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고·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창고·주차장·건축물·묘지 등 농지 형상을 상실한 폐경 면적이 포함된 경우 지급 면적에서 제외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를 감액한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 내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시는 15일~17일까지 신규·관외 경작자가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경작 사실확인 준수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한다.

점검에서 경작 사실확인서 발급 대장·등록관리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