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전기요금 인상 놓고 저울질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린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는 최근 전기 원가를 살펴본 후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조정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실적연료비가 나오면 이 자료를 토대로 요금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 연료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은 오는 15일까지 3~5월(직전 3개월) '실적연료비'를 집계해 정부에 제출한다. 이 자료를 통해 정부는 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실적연료비란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를 가리킨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실적연료비)을 반영해 결정하는 만큼 3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말까지 결정돼야 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지연으로 인상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추가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3월말까지 결정해야 했던 2분기 전기요금은 지난달 중순에서야 확정됐다.

요금 조정 결정이 미뤄지면 한전의 부담은 커진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고강도 자구안 실행에 착수했다. 한전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분은 올해 ㎾h(킬로와트시) 당 51.6원이다. 2분기까지 인상된 전기요금은 ㎾h당 21.1원에 불과하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차치하고라도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다. 비싸게 전기를 사서 싸게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전력구매단가(172.47원)와 판매단가(139.28원) 차이는 무려 마이너스(-)33.19원이다. 한전은 전력구매단가와 판매단가 간 격차가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상황인 만큼 3분기에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전기를 적게 사용한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한전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만 생각한다면 덜 팔리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