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 나서…“韓, 마약오염국과 청정국 기로에 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 후속 조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정부가 마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정부는 그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미국의 18~49세 사망원인 약물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미국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000명 중 7만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됐다.

또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그리고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