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생 임신에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 끝까지 ‘발악’했다

12살 초등학생과 수차례 관계를 맺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범행 당시 18세)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 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12살 초등학생과 한달 여에 걸쳐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12살 초등생이 임신하자 출산까지 시켰고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12살 초등생 과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 중이며 출산한 아기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 직후 피해자 측은 “A 씨에게 사과 편지 한통 못 받았다”라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