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위성을 다시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만약 위성발사 성공시 미국의 대응 카드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확언하건데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1일) 담화에서 밝혔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그 누구도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에 속하는 군사정찰위성발사를 두고 미국이 체질적인 반공화국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 상공에 숱한 정찰위성들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4월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4.13 / 뉴스1
관심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뒤 정상적으로 위성을 돌려 기대한 정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1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기사 내용을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로켓 발사와 위성의 궤도 안착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위성 운용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미국 등 주요국들은 유사 시 적국 위성을 위성파괴(ASAT) 미사일과 레이저 등으로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국 위성의 지상국 간 통신 교란, 정보 빼내기, 심지어 적국 위성을 하이재킹(hijacking)해 자국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공격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미 무인 우주왕복선 X-37B. 적국의 위성 제거ㆍ포획이 목적이라는 소문이지만, 임무는 극비 사항이다. / 연합뉴스, 유튜브 캡쳐
아직까지는 적국 위성에 대한 파괴, 통신교란 등의 전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위성 운용에 관련된 정보는 모두 국가기밀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985년 9월 F-15 전투기가 11.6㎞ 상공까지 올라가 위성파괴 미사일(ASM-135 ASAT)를 발사해, 미 감마선 분광위성 솔윈드(Solwind) P78-1를 파괴한 바 있다.
또 2008년 1월에는 해군 전함에서 변형된 SM-3 미사일로 오(誤)작동하는 국방부 산하 국가정찰국(NRO) 위성인 USA-193호를 파괴했다.
따라서 유사시 언제든 방향만 돌리면 적국 위성을 무력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1967년 우주조약(The Outer Space Treaty)는 우주에 핵무기나 대량살상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우주의 군사화, 무기화를 막는 국제법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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