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1조 시대…온라인의 음지화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적발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음에도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응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기상천외한 사기수법에 신음하고 있음에도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횡행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에서의 단속만 이뤄져도 보험사기를 보다 예방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적발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음에도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응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대비 1400억원 가량 상승했다. 집계 이래 첫 1조원 돌파다. 보험사기는 그동안 관련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액수가 증가하는 형국에 놓여있다.

지속적인 피해액 증가는 보험사기 수법이 그만큼 고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조직들이 전문적으로 참여인원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수사당국의 검거를 통해 범죄 사례가 적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형외과나 안과, 한의원 등 실손보험의 허점을 노려 전문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성형외과 병원장과 브로커, 범죄에 가담한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의 검거 사례가 쌓이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곳은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같은 곳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회원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려는 인원을 모집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에 등록된 올해 사이 도수치료 관련 게시글은 2만3547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된 게시글 숫자(2만1154건)보다 2400건이 상승한 수치로 이중 도수치료를 통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더 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게시글도 눈에 띄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업계와의갈등을 점차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백내장 관련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협회 등이 의료계와 손잡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고, 올해를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실손보험금 지급에 관한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방안이 구축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같은 갈등은 각종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사기를 우려해 보험사들이 소극적인 실손보험금 지급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다.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문제가 보험금 심사·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업계, 의료계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문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실손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보호방안을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로 인해 지출되는 실손보험금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험사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관련 범죄를 적발할 인력이 부족한데다, 해당 행위는 범죄에 해당해 수사당국에서 적발과 처벌을 진행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를 예방할 근거나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엄단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은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역할이 중첩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이에도 보험사기를 둘러싼 보험 안팎의 갈등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크다. 온라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활동에 나선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온라인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보험사기 우려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온라인만 잘 단속해도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한층 부담을 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