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현금복지는 보편복지 안돼, 사회복지도 시장경쟁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 경쟁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그 급부라는 차원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있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행복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복지는 가급적이면 사회 서비스복지로 가야 된다”며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사회보장만 논해 갖고는 공중에 뜬 얘기가 되고, 국민의 행복만 논해 가지고도 공중에 뜬 얘기”라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 그게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나? 그러면 그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다. 왜 나한테 주는 월급과 보상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 또 서비스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질이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얘기한다”며 “서로 불만이 없으려면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된다”며 “그래서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했다.

이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factor)”라며 “그냥 뭐 사회적 기업이다, 난 사회보장 서비스로 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그냥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기능’에 대해 언급한 후 “국가는 정치화하면 안 된다. 늘 발전을 해야 된다다. 발전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단합을 하고,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수가 있다”며 “안전도 중요하고, 지속가능한 존속성도 중요하지만, 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가 프로축구 선수들이라고, 프로축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야 훌륭한 팀이 되는 것처럼 국민 하나하나가 정말 유능한 그런 플레이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거 다 국가가 할 수는 없다”며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 “경쟁화, 시장화 시켜나가면서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수출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방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더스트리(industry)가 생겨나고, 국방비라고 하는 게 1년에 50조, 60조 이렇게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성장을 또 견인해 나가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바로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나가야만 지속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며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