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진다…기업들도 방역 지침 완화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일평균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방역 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도 의무 격리 기간을 줄이는 등 사내 방역 지침을 조정하며 엔데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사진=연합뉴스

재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에 코로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7일 의무 격리' 조치를 '3일 의무 격리'로 완화한다고 공지했다.

정부의 새 방역 지침은 코로나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종전 7일 격리 의무)지만, 삼성전자는 사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확진 시 격리 의무는 유지하고 대신 격리 기간만 단축했다. 확진자는 3일 의무 격리 후 사내 출입 시 4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거인 확진 시 3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자가검사키트로 음성 확인 후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사내 부속 의원·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된다. 코로나 방역 소독도 이달 말까지만 하고, 사내 신속항원검사도 다음 달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도 최근 코로나 확진 시 자가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약국과 사내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확진자의 경우 정부 격리 기간(5일 권고)을 준수하도록 하고, 건강 이상자의 경우 이상 해소 시까지 예방 격리에서 재택근무 권고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해외 출장 시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서장과 팀장(PL)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식사나 세미나도 별도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백신접종 휴가를 없애기로 했다. 확진 시 자가 격리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한다. 다만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물론이고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7일간 유급 휴가 등을 제공했던 롯데그룹은 사별로 대응 수칙을 조정하고 있다.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은 코로나 확진 시 5일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 연차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롯데면세점은 확진 시 검사일로부터 5일간 출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택근무나 연차 사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도 격리 기간을 5일로 조정하고 감염자에게는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바꾼다. 다만 유증상자를 위한 자가검사키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고객 접촉이 많은 백화점 업계는 의무 격리와 유급 휴가를 당분간 유지하는 모양새다. 롯데백화점은 확진 시 의무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되, 유급 휴가는 유지한다.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점포에 입점한 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율로 바꾼다.

현대백화점도 코로나 확진 시 의무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 격리기간 부여하던 유급 휴가는 그대로 유지한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 확진 시 의무 격리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유급휴가와 함께 관계사별로 5∼7일 사이의 의무 격리 기간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