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변화…확장성·유연성 확보 중요
유인부합적 감독으로 경쟁력·자율성 제고
황인창 보험연구원 소비자·디지털연구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디지털금융 시대 명(明)과 암(暗) 전망'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3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산업이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가 공정경쟁과 원칙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디지털금융 시대 명(明)과 암(暗) 전망'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3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4번째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먼저 황 연구위원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산업이 디지털전환을 통해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규제는 진입과 퇴출,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사업모형의 구성요소 또한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금융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금융안정·소비자보호의 목적은 유지하되 규정중심의 감독에서 원칙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진입·퇴출이 아닌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통제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또 유인부합적인 감독을 통해 금융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안내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처럼 금융규제가 변화한다면 기존 목표의 연속성을 잃지 않고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연결성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부도가 나거나 파산될 경우 산업시장과 국민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실시간 리스크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 고려하고 규제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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