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물가만큼 중요"…한은, 기준금리 동결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현 3.2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미 기준금리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4%로 하향조정될 정도로 수출 감소,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도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에 향후 경기와 물가흐름을 지켜본 뒤 통화정책방향을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만큼 긴축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올해 첫 금통위 회의가 열렸던 1월 기준금리를 현 3.5%로 0.25%p 인상한 후 2월과 4월에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1년 2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다.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6.3%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상승폭이 둔화되며 지난 1월 5.2%로 5%대를 이어간 이후 2월 4.8%, 3월 4.2%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5%로 0.2%포인트(p)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 3.8%에서 지난 1월 3.9%, 2월 4.0%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3월 3개월 만에 3.9%로 3%대로 내려왔고, 4월에는 3.7%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한은은 이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3.5%로 유지했으며 내년 전망은 2.4%로 0.2%p 하향조정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낮아졌다가 이후 소폭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이라며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되며, 금년중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3.0%)를 상회하는 3.3%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이 안정궤도에 올랐던 물가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기요금을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했다.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인상 예고로 크게 내리진 못했고 외식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공업제품 등도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금리차다. 한은이 지난 2월과 4월 금통위에서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현 3.5%로 동결한 가운데 미 연준은 인상폭은 줄였지만 꾸준히 기준금리를 5~5.25%까지 올리면서 한미금리차가 1.75%p로 벌어졌다. 

한은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달 미 연준이 인상할 경우 한미금리차가 2%p로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의 급격한 이탈이 일어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고 투자가 위축된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추가 인상은 다소 무리가 있다. 부진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3%로 역성장은 면했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32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1%(62억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부진과 대(對)중국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4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6.5%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1분기 0.5% 증가했지만 경기회복을 견인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며, 설비투자도 1분기  4.0% 감소하면서 회복세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2.3%로 종전보다 0.1%p 내려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상은 그대로였다.  금통위는 당분간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부터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파급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IT 경기 반등 시기, 중국경제 회복의 국내 파급영향 정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