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염수 시찰단, 오늘까지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제주 해녀·어민, 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시위 전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이틀째 현장 점검을 한다. 시찰단은 연일 “과학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측이 제시하는 자료만 검토하고 있어 ‘실질적인 검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거들어주는 들러리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2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 첫날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고 말했다.

시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약 9시간 동안 도쿄전력 안내로 오염수 관련 설비들을 돌아봤다.

유 단장은 "오늘은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오염수 탱크, 운전제어실을 확인했다"며, "ALPS는 기설·증설·고성능 등 3개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고, 각 시설이 어떤 원리와 계통 구성으로 핵종을 제거하는지 중점적으로 관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에서는 물을 어떻게 잘 섞어서 균질하게 하는가에 관심을 뒀고, 펌프와 순환기기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운전제어실 작동상태를 비롯하여 오염수를 이송하는 설비의 유량계, 방사선 감시기, 이송 펌프 등이 설계도와 동일한지를 관찰했다.

결국, 이날 시찰단이 확인한 것은 오염수 탱크와 처리 장치 등 전반적인 시설의 ‘작동상태’였다. 일본측이 주장하는 ‘처리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 점검 2일차인 24일도 방사능 분석실험실, 삼중수소 희석 설비, 오염수 방류 설비 등 시설을 둘러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전후의 오염수 농도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ALPS의 성능도 분석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일본측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유 단장은 한국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정서적 불안감이 있다는 질문에 "일단 저희는 과학의 영역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일본이 보유한 설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방류 절차와 과정은 적절한지를 과학의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 시찰단 파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수순?

일본 정부는 23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직접 거론했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후쿠시마·미야기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은 처리수 조사가 중심인데, 여기에 더해 수입 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 내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 정부의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도 2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해양 방류 관련 한국 시찰단의 수용이 윤석열 정부에 의한 해양 방류 용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해 3월에 이어 11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다. 이후 1야당인 국민당 등 강한 내부 반발에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으며, 1심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19년 4월 WTO 상소기구는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는 타당하다"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승소에 따라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을 명분은 없어진다.

제주 경찰, 오염수 풍자 포스터 부착한 환경단체 수사 ‘논란’ [사진=연합뉴스]

■ 제주서 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시위도.. 경찰, 풍자 포스터 부착한 환경단체 수사 ‘논란’

국내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 도두어부회와 해녀 100여명은 제주시 도두항 앞에서 해상 시위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어촌계원들은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어장에서 얻어지는 소득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어민들"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허울좋은 '처리수'라는 명분하에 국가 간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무단 해양 방류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가능성 증가 등으로 어업인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실패 시 정부와 제주도는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지정 등 어업인 피해에 대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어민·수산업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확립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날 5t급 어선 20여척을 동원해 각 어선마다 '청정 제주바당 죽어서도 지킨다', '청정제주바다 원자폭탄 웬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걸고 도두동 해상에서 용담 방향으로 약 13㎞에 걸쳐 해상 시위에 나섰다.

한편, 제주 지역 환경단체가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소속 관계자 2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법 제3조 9항(광고물 무단부착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부터 도내 곳곳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포스터 300여 장을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 해당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찰이 과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성명을 내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차를 타고 이동하며 버스정류장 등에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포스터를 부착한 것으로 특정된 한 명의 경우 두 명의 수사관이 주거지로 직접 찾아와 조사를 수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