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국에스지증권(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도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책임 여부나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거래소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차익결제거래(CFD)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달 초부터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선,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다"며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불공거래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판결까지 평균 2~3년 장기간이 소요돼 불법이익 환수가 미습하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현재 수사중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더해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는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겠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안으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개편 주장이 나오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관은 분리돼 있지만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독점하고 있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속칭 '수족'으로 집행만 하는 구조다. 금융산업의 진흥이 목적인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감독정책은 당연히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간에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사실을 공유하고, 양 기관 조사부서를 매칭해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이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거래소는 이번 기회에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앞서 말했지만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도와는 달리 개개인투자자의 CFD 참여가 많아지고 중간에 레버리지 10배를 낮추는 제도개선을 했다"며 "이번 사태가 일어났지만 특정한 하나(규제 완화) 떄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거취를 언급하면서 시장 교란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여러가지 노력이 한 축이라면 시장 신뢰 회복과 신뢰를 북돋는 시장 불안 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제가 취임하게 된 배경도 임명권자(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강조해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사항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전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며 "금융위, 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석조 남부지검장은 "금융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이들의 각오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한편, 이 자리에서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기노성 남부지점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 등을 꼽았다. 합수단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다가 지난해 5월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켰다.
기 검사는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불법행위를 자수·제보시 감형해주는 것을 말한다.
Copyright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