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 정부 특별법 적용 못받아"

정의당 대구시당 기자회견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최근 대구서 시당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다수는 어제 국토부에서 마련된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시당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해 모두 19건을 상담했다.

임대인이 신탁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불법으로 하거나 대출받은 후 주택을 노숙자에게 명의이전 하는 등 피해사례는 다양했다.

시당은 "수사 개시가 어렵거나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 초과 등 이번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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