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당할 위험성을 평가하는 개선된 '범죄 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다시 범죄를 당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안전 조치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 체크리스트에서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관계형 범죄에 대한 문항이 충분치 않았으며, 수사관이 주관적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크리스트를 개선했습니다.
이 개선된 체크리스트에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관계형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는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문항 역시 더욱 세밀화되었습니다.
또한 위험도 등급이 "예"에 대한 응답 개수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개선된 체크리스트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대전, 강원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결과 담당 수사관 150명 중 71%인 107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보복 위험성을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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