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4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2030년까지 47조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원전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한국전력의 적자도 32조원이 아닌 22조원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료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21일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이 2017~2030년 총 4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문재인 정부 집권한 2017~2022년은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원이 발생했으며, 파급효과로 2023~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센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용량 감소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이용률 하락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기간 감소 등으로 나눠 비용을 추정했다. 문 정부가 추진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지,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폐쇄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센터는 연도별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3조원 안팎의 탈원전 비용이 발생하지만, 작년에는 9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반면, 원전 정산단가는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 2023년부터 2030년까지도 원전용량 감소 및 계속운전 지연으로 인해 매년 3조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2023~2026년은 2조원대 비용에 발생하겠으나 이후 4년간 매년 3조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전망했다. 특히 2029년은 용량감소에 의한 비용 3조4000억원, 계속운전 지연비용 5000억원이 더해져 3조9000억원의 비용을 예상했다.

센터 측은 “탈원전 로드맵에 의한 2030년 예상 원전용량은 7차 전기본(38.3GW)의 절반 수준인 20.4GW”라며 “탈원전 정책은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맞물려 2022년 한전 32조 영업손실의 주요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