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法务部新设戒毒专门组降低吸毒再犯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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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法务部新设戒毒专门组降低吸毒再犯率

아주일보 2023-05-19 11:11:21 신고

为降低毒品类犯罪的再犯率,韩国法务部新设帮助毒品犯罪者摆脱毒瘾的“戒毒专门组”。

法务部日前公布了《法务部及其所属机关职务制度施行规则部分修订案立法预告案》,其主要内容是新设“戒毒专门组”,推进建设针对毒品类犯罪者的专业康复治疗系统,同时增加应对毒品类犯罪的必要人力。

戒毒专门组以“总额人工费制度”新设,到2026年5月31日为止,限时运营3年。总额人工费制度是指相应部门在人工费等方面节省的资金用于增加人力或新设机构。同时为了防止社会矫正设施内的犯罪和事故,法务部还下设“特别检查组”,在各地方矫正厅设立广域特别司法警察组;在11个主要教导所和拘留所设立特别司法警察组。

此外,为推进出入境与移民政策,法务部还新设“外国人信息大数据组”和管理并分析犯罪相关数据的“预防犯罪数字政策组”。出入境机关成立"出境等候室运营组",以保护被遣返外国人的权益。

对于此次修订案,法务部表示,为了有效的组织运营和人力管理,通过修订案调整分管事务,完善现行制度在运营中的不足之处。
 
【图片来源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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