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이 A씨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서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속옷은 종아리에 걸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으나 그 형태나 구조를 비롯해 입고 벗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 반환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라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다.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 여부를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재판부의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직후 청바지 검증과 관련해 "재판부가 청바지에 큰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기억이 없었다"라며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관련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023년 5월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항문 상태에 성폭행 흔적이..
앞서 2022년 5월 피해자 박모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친 뒤 거주지인 오피스텔 1층 현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간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가해자인 이모씨가 뒤에서 몰래 접근한 뒤 돌려차기로 박씨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고, 박씨가 바닥에 쓰러져 위식이 없어진 뒤에도 수차례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박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부산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이씨가 검거됐는데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은 전직 경호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박씨는 오피스텔 CCTV를 통해 남성이 쓰러진 자신을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사라진 뒤 7분이 지난 후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 이씨는 7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뺨을 치는 등 나름의 구호 활동을 했다"며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119에 신고 못 했고, 주민들의 소리가 들려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남자인 줄 알았으며 발로 찰 때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성폭행 정황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박씨가 쓰러졌을 당시 병원에 찾아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며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말했고 박씨를 살핀 의료진은 그의 항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리며 성폭행 범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만나고는 "사고 한 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해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이씨와 함께 있던 그의 이씨의 전 여자친구는 이씨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씨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사건이 벌어진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증거를 확보할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한편 현재 A씨는 2022년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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