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지시로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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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지시로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위 제소

내외일보 2023-05-17 13: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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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의원.(뉴스1DB)/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의원.

[내외일보] 윤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 이재명 대표 지시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당 차원의 자체조사단, 윤리감찰단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당 차원 진상조사 결과 검토 후 윤리위에 제소하려는 방침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당 차원의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윤리위 제소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향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선 "사실상 종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 지시로 진행 중이던 윤리감찰단 활동에 대해서도 "우선 윤리감찰단 조사 후 윤리위 제소를 계획했는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의 결정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회의원 코인 자진신고·전수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여야 의원 전수조사는 전향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이 대표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그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당 진상조사단장 김병기 의원은 김 의원의 자료 비협조 의혹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압수수색 여건에서도 당에서 요구하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일종인 '위믹스'(WEMIX)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고, 대선을 앞두고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규제 완화가 검토됐던 시점이었던 만큼 입법 로비와 이해충돌 의혹 등도 제기됐다. 게다가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수차례 암호화폐 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의혹의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로서 사익을 추구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4일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같은 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 △당 윤리기구 강화 △암호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 △당 차원 혁신기구 설치 및 정치혁신 방안 마련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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