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재준비 완료' 北정찰위성, 아직 국제기구에 통보 안해

외교부 "IMO·ITU·ICAO, 아직 통보받은 바 없어"

북한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5.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북한이 17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며 발사 준비가 최종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했지만 아직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를 비롯해 과거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실험 때마다 IMO 등 국제기구에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 등 정보를 사전에 통보했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정상적 위성 발사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싣기 위해 국제규범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발사 때도 국제기구에 통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도 통보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사 목적의 위성이라는 점에서 통보 없이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성 발사 계획 발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불법적인 도발을 지속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