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간호법 거부권… 국민에게 사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이 대표는 경기 안성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헛공약과 공약파기와 같은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간호법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당연히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과 파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에 대해 이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당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간호법에 대 한 재표결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행동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