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 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가구의 공공요금 부담은 한달에 70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기를 16일부터 1킬로와트시(㎾h)당 8원 올린 가격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했다.
서울 도시가스 기준 인상률로는 약 5.3%, 4인가구 연평균 월 사용량이 약 3861MJ이란 걸 고려하면 약 4400원가량 늘어난다.
한전의 올 1분기 전기 판매단가가 146.5원/㎾h이란 걸 고려하면 약 5.5% 인상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전력사용량이 332㎾h라고 계산할 경우 월 요금부담은 2656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해 요금 인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에너지 원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요금 인상 폭이 에너지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소폭에 그치며 국내 전력·가스 공급을 도맡은 두 공기업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위기 역시 쉽게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 12일 발표된 1분기 실적발표에서 6조2000억원대 적자를 발표했고, 가스공사 역시 11일 누적미수금이 1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나 현대제철 등 전기 다소비 기업의 경우 연간 전기요금이 약 1조원 정도이다. 사기업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1년 기준 약 500억원 이상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와 한전·가스공사는 원래 3월 말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해 4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인상을 미뤄왔다. 결국 45일 만인 이날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이창양 장관은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부담과 걱정을 끼쳐 무거운 마음이다"고 전했다.
그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에너지 공급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들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전기·가스요금 일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상으로 지금껏 쌓인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가스공사 모두 누적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이자 부담을 수반한 채권 발행을 통해 이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정부가 연내 전기·가스요금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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