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对《护理法》行使否定权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尹锡悦对《护理法》行使否定权

아주일보 2023-05-16 15:37:24 신고

16日,韩国总统尹锡悦主持召开《国务会议》,对《关于制定医疗护理法的议案》(以下简称《护理法》)行使否定权。

这是尹锡悦继上月否决《粮食管理法》后,第二次行使否定权。尹锡悦表示,法案导致医疗职业群之间的矛盾过度激化,法案助长护理服务独立于医疗机构的倾向招致国民对身体健康的担忧。医疗相关团体之间的沟通和国会的协商未能有效化解这些矛盾和担忧,令人遗憾。

《护理法》主要内容为,从现行的《医疗法》中将规范医疗护理行为的内容分离出来并另行进行立法,明确各类护理从业人员的工作,以及国家有关改善工作条件和待遇的职责。

护士团体主张,1951年出台的《医疗法》未能体现卫生医疗环境、护士角色和工作范围的变化,护士工作环境和待遇恶劣,因此需要制定专门针对护士的《护理法》,但遭到医生、助理护士、救护人员团体的反对。

《护理法》第一条规定,制定这一法案旨在保障全体国民在医疗机构和社区内享受高质量护理服务。反对团体据此认为,“社区”这一特定场所,恐将为护士在福利设施和疗养设施等从事独立医疗行为提供法律依据,蚕食护工的职业权益。

尹锡悦在会上就《护理法》将护士的工作范围从医疗机构扩大至社区表示了担忧,并强调只有通过多方医疗团体合作,才能维护国民健康。

被重新发回国会的《护理法》将经历再次表决,或修正议决、废除流程。再次获通过则需要过半数在籍议员出席投票且三分之二以上的出席议员投赞成票。反对目前版本《护理法》的执政党在国会占据三分之一以上议席,因此仅凭在野党的力量再次通过《护理法》难度较大。

 
16日,在位于龙山的总统府前,大韩看护协会成员们举行集会,呼吁制定《护理法》。【图片提供 韩联社】

Copyright ⓒ 아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