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자문위 "우울증 갤러리, 차단할 만한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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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자문위 "우울증 갤러리, 차단할 만한 상황 아니다"

아이뉴스24 2023-05-15 13:5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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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10대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 시도의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차단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은 '해당 없음'을, 4명은 '시정 요구'의견을 제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일부 위원들은 차단할 내용의 게시물이 많지 않다는 점과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자문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 갤러리 폐쇄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측은 지난달 27일 해당 사안에 대해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사이트 차단을 결정할 때 불법콘텐츠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법률 자문과 의견 수렴 후에 이 안건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한 고층빌딩에서 10대 여성 A양이 자신의 극단적 선택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며 사망했다. 이후 A양의 극단적 선택 배경으로 우울증 갤러리가 지목됐다.

지난 5일에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되는 일이 벌어지자 해당 커뮤니티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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