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에너지 공공기관의 적자 등에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다만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전달한 인상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적자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kWh당 8.0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며 4인 가구 한 달 전기‧가스요금은 약 74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인상된 요금은 16일부터 적용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1분기에 kWh당 13.1원 오른 바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오른 요금까지 총 kWh당 21.1원 인상된 것이다.
앞서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위해 지난 3월 29일부터 당정 두 번, 민당정 두 번 등 정부와 업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에너지 공기업 허리띠 졸라매야”…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특히 당정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이상 공공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지금의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외부 요인도 있지만 정부와 공기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에도 고액 연봉 성과급을 챙겨가며 방만경영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만한 공기업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도록 하고 민생부담을 최소화해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으나 그동안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간 38조5000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채 순발행액 역시 지난해 29조 원 가량 늘어난 것에 더해 올해도 지난달 초까지 7조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 원에서 1분기 3조 원 더 늘었다.
이렇듯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공공기관 적자 해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산업부는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하고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전달했지만 당정이 협의한 인상분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 난방비 이은 ‘냉방비 폭탄’ 우려
당정이 최소한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은 ‘냉방비 폭탄’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민생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전기‧가스요금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민생에 대해서 일말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우려에 정부는 누진기간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창양 장관은 “올 여름이 무척답다고 한다.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뿌리기업 등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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