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확정..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더 낸다

당정협의회 kWh당 8원·MJ당 1.04원 요금 인상 확정..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수용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5일 당정 협의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확정됐다.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천원, 가스요금은 4400원 더 내게 된다. 당정은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일반 가구와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로써 50일 가까이 미뤄진 2분기 요금 인상이 마무리됐으나 오는 3분기와 4분기 인상 시에도 총선을 앞둔 당과 정부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7천억원, 15조4천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각각 발표했다. 그간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천861MJ 사용)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천원, 약 4천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인상 폭을 결정했으나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민생 고통에 대해서 일말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 에너지캐쉬백 및 1년 유예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보완책 마련

이에 당정은 일반 가구와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요금 인상 단가와 관련해선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며,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일반가구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전기·가스 절약 가구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 당초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하고, 가스요금 역시 MJ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2분기 요금인상을 감안해도 전기요금은 약 30원, 가스요금은 약 9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추가 인상은 가능한 막고 싶은 심정이다. 올해 초 ‘난방비 폭탄’으로 지지율 폭락을 경험한 이상 총선 전에는 요금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여당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당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도 15일 브리핑에서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전기 요금 결정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관련 연구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니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할인 대책은 계속 낼 예정"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