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올해 1분기에만 54조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과 3월 두 달 동안 평균 30조원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 38조2천억원, 3월 23조1천억원 규모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1월 7조3천억원 상당의 흑자를 감안해도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산출된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빚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지난 3월까지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87조1천억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다.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천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천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에 비해 28조6천억원 부족하게 된다. 이에 기존 세입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58조2천억원)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잃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낮췄다.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상반기 재정 적자를 하반기 세수로 메울 수 있다는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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