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만 2640년을 선고합니다”…태국 법원이 어마어마한 형벌 내린 이유

태국 법원이 투자자 2500여 명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금융사기범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만 2640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 3월 9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2533명에게 총 2528건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ovikov Aleksey-Shutterstock.com

피해 규모는 13억 7천만 밧(약 538억 원)에 달한다. 태국 형사 법원은 이들에게 1만 2640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SNS에 최소 1천 밧을 투자하면 9개월 후 원금의 93%에 달하는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상품 광고를 올려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이다.

부부가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은 각각 5056년으로 감형됐으며, 실제로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20년을 복역하게 된다.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투자했고, 부부를 포함한 일당 9명은 자금을 나눠 쓰며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부부를 제외한 7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