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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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법 개정"

프라임경제 2023-05-11 11:3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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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왔다"라며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이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라며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치 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도 과감하게 나서길 바라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 언론과의 소통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라며 "소통하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기에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국정을 다잡고 약해진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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