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으로 하도록 법 신속 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국민과의 소통을 정상화하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정치 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께 좋을 일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도 좋은 일이 될 것”며 “또 국민과 언론과 소통을 정상화하라. 막히면 병이 된다. 원심력이 작동한 국정을 다잡고 약해진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직언했다. 

한편,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당 전세사기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며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최우선 변제권 적용 시기의 조정, 사후정산 등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현실적 대책을 거부하고 이미 피해자들의 수용률이 매우 낮다고 확인돼서 여당 의원들조차 한계가 분명하다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얘기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정부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전날까지 3차례 진행된 국토위 소위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이 채무인 사회초년생에게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는 게 급선무다. 추가로 빚을 내줄 테니 집을 사라는 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우선 매수권과 LH 매입임대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안이 배제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금적용 등 보증금 반환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 도중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이 4번째다. 오늘 사망하신 것으로 보도된 분만 하더라도 3억원 전세금 중 2억4천만 정도가 대출금이었다고 한다. 대부분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정부 입장은 이미 대출금으로 전세금 마련한 분에게 추가로 대출받아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런 경직된 입장에서 한걸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끌기 하는 사이 또 다시 사망자가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민당이 제안하는 여러가지 보증금 반환 대책이 있다. 더이상 시간끌지 하지 말고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빠르게 합의돼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