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헤텐슈타인 공국, 정부 서비스 결제 시스템 도구 비트코인 지정 추진

중앙유럽의 내륙국인 리히텐슈타인이 특정 국가 서비스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리히텐슈타인 재무장관 독일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 서비스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리히텐슈타인 공국

리히텐슈타인의 정부 서비스 내 비트코입 결제 도입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현지에서 비트코인 지불체계가 도입될 경우 결제 대금은 리히텐슈타인의 국가 통화인 스위스 프랑으로 전환될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는 현지 정부가 비트코인에 국가 비축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전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시장에 대한 인식은 바뀔 수도 있는 거란 게 리히텐슈타인 재무장관의 의견이었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등 업계 주요 매체는 리히텐슈타인이 비트코인을 정부 서비스 결제 도구로 채택할 경우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가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다. 현지 규제가 명확해질 경우 다수의 가상화폐 업체가 리히텐슈타인에 향할 거란 분석이다. 
 

로이터는 리히텐슈티인 공국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정부 서비스 지불 체계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로이터)

유럽연합의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입법안이다.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유럽연합이 ‘미카’ 제정을 통해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내 리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미카’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시장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국가에 감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이다.
한편 현재 유럽에서 비트코인과 테더(Tether) 등의 가상화폐에 법정화폐의 지위를 부여한 지역으로는 스위스의 루가노시가 있다. 
루가노시는 지난해 3월 현지 지역화폐인 엘지브이에이(LGVA)와 비트코인과 테더에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했다. 현재 루가노시에서는 맥도날드를 포함한 150개 이상 판매업자가 비트코인, 테더, 엘지브이에이 가상화폐를 지불 도구로 수락한 상태다. 
 

비트코인

스위스 루가노시 내 가상화폐 사용은 향후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용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테더와의 업무협약 체결 당시 루가노시는 ‘비트코인’과 ‘테더’를 학교 수업료 등 세금 및 공과금 납부수단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