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6개 제작, 불법촬영물 2000개 소지 혐의 기소
재판부 "피고인 범행, 미성년자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운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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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 이모 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런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천 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중반인 이씨는 작년 11월 호주에서 검거돼 현재 경찰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20년 12월∼2022년 8월15일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천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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