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尹정부 원전확대 국정기조에 애매한 스탠스 보이면 과감한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잭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원전 확대정책’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주요 부처나 그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발언이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과 관련된 정부부처 내부의 이견을 지적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지목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수력원자력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를 향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두고 앞으로 억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 사기와 관련해 “파급력이 있는 금융 분야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반칙행위자들에 대한 감시 적발 체계가 무력화됐다”고 했고 마약과 관련해 “마약을 중고생들이 피자 값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말도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준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조한 것은 변화다.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과거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는 뜻”이라며 “윤 정부의 지난 1년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인사조치 지시의 계기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며 “국민과 함께 이뤄나가는 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과거 정부에서의 잘못된 점 인식하고 그걸 토대로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임해달라는 입장을, 당연한 원칙을 말한 거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안전성을 평가하진 않는다고 한데 대한 질문에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곳에 문의해주면 좋겠다”며 답을 피하면서 “상식으로는 검증 역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직 한일 양국간에 구체적인 세부 일정에 대한 합의나 협의 절차가 완료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가 자국민, 한국 국민의 건강을 염려케 하는 방류는 없을 것이다.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 안전 염려하게 하거나 해양 환경을 나쁘게 하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다”며 “그 이상의 확언은 없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약속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시찰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한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국민께 우리가 양국 국민에게 전혀 건강과 환경에서 우려할 만한 방류는 없을 거라고 확언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일본 총리가 개런티(보증)한 것 이상의 우리 국민에 주는 약속은 어떤 장관도 갈음할 수 없다”고 기시다 총리의 약속을 재차 말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3대 개혁과 협치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 입법으로 200개 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중 35%에 불과한 100여개 법안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야당 원내대표께 대화를 정무수석에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소통의 다양한 방법 고민하고 있다”며 “저희가 가능성을 차단한 적이 없다. 단정적으로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