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연기된 태영호·김재원 징계, 결정 내려도 ‘논란’은 ‘ing’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지만 결국 오는 10일로 미뤘다. 최고위원직 자진사퇴의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면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설사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김태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이틀 뒤인 10일 최종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당원권 정지 6개월 혹은 1년 등 중징계가 예상됐고, 윤리위는 이날 모든 결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몇가지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미뤄진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위가 미뤄둬

그러나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두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있다.

당 안팎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또는 1년 이상 중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당 안팎에 또 다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법정 공방까지 가겠다고 불사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두 최고위원의 언행이 소신을 갖고 한 언행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단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물론 법정 공방으로 가면 윤리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법원은 가급적 정당 업무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위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 법정 공방까지 가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 소란은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윤리위나 당 지도부는 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매듭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진사퇴 길 열어

이에 이틀 동안 두 최고위원을 상대로 자진사퇴에 대한 설득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 시간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제는 두 최고위원이 9일 오전 현재까지 자진사퇴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본인의 징계 반대 탄원 링크를 직접 공유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태 최고위원 역시 녹취록을 유출한 보좌진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면서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두 최고위원 모두 선출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자진사퇴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나 1년을 받았어도 당원권 정지가 풀리고 나면 최고위원에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총선이 문제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나 1년을 받게 된다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원권 정지 1년을 받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는다면 공천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두 최고위원에게는 자진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두 최고위원에게 이런 점을 최대한 어필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진사퇴를 하고 난 후 처벌 수위를 낮춰도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두 사람이 총선에 출마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 주판알을 굴려야 하기 때문이다.

고민은 깊어지고

두 최고위원은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총선 출마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설사 자진사퇴를 한다고 해도 총선 공천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두 최고위원은 차라리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1년 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해서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두 최고위원으로서는 자진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지 못해서 오는 불이익과 당원권 정지 1년을 감수하더라도 얻는 이익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 공천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다면 당장이라고 최고위원직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공천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두 최고위원의 고민은 더우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두 사람의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 안팎의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