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정상회담에 “셔틀외교 복원? ‘빵셔틀 외교’ 같아”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전날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독도 영유권 주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그간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온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다”며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 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 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서 없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몹시 당혹스러워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은 한국 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라, 셋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택도 없는 소리다, 독도 야욕 꿈 깨라, 넷째, 일본의 교과서 왜곡 즉각 시정하라, 다섯째, 일제 불법 침략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이렇게 대처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랬으면 국민들이 박수치고 윤 대통령의 5대0 완승이라 평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예상한 대로 0대5, 또 다시 완패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총리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말한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격하시켰다. 사과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요구해야 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까지 당했는데도 뭐가 감사하다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