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재학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진행되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디 윤석열 대통령께선 대일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셔틀 외교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며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 동원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물 반 컵을 건넸으면 나머지 반 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 책무"라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라.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촉구했다.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면서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한일 정상회담, 한일관계 개선 당초 목표 실현될지 의문"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쓴소리를 더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불씨가 되살아났지만 정부의 당초 목표가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오는 8일 출간하는 외교 정책 관련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에서 "한·일 관계는 양국 주장과 달리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중심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윤 대통령 결정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은 국내 정치와 양국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됐다. 이대로 가면 한일관계 개선이란 당초 목표가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날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굴종적인 태도'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미국 측 도청이 없었던 일처럼 덮으려 했다"며 "이런 굴종적 태도로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진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국가는 그 누구의 존중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할 말은 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국·일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정권교체된 후임 보수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 정책을 뒤집고 성취를 비판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남북관계를 축적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이 대북정책의 주도력과 중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부분적으로라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대선 직후인 6월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귀국을 앞두고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낙연의 구상' 출판을 하며 본격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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