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기에 보험 약관대출·해약 건수 증가

(자료=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 신규 계약 건수가 줄어든 반면, 약관대출과 해약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23곳,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5곳의 지난해 신규 보험 가입 계약 합산 건수는 총 3133만2498건으로 지난 2019년 대비 2000만건 이상 줄었다.

신규 가입 건수는 2017년 2631만4058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 3533만6628건, 2021년 3336만1748건, 지난해 3133만2498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약관대출 규모와 보험 해약 건수는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합산 금액은 68조955억원으로 2019년 63조58억원 대비 약 6조원 늘어났다.

해약 건수는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건으로 20만건가량 증가했다.

경기 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보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면서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향후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 시 보험사들이 기존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는 ‘보험환매요구건(보험계약 재매입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환매요구권을 도입해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손실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