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단속 걸리자 친언니 행세…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인적사항을 말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채혈을 요구하며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