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데이터 결합해 해결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지자체·학계 등 총 24개 기관이 함께 ‘의료·건강, 복지, 고용,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9개 선도사례를 발굴·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보호법’ 제28조의 2 등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한 상태로 처리한 개인정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번 3기 결합 선도사례에는 국민 생활 밀접도, 정책파급 효과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대거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복지 수요 대응, 사회복지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환자치료 지역격차 분석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현안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연구과제들이 주로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수요조사에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신청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작년 2기 선도사례 수요조사에는 19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올해 3기 선도사례 수요조사에서는 31건의 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대비 신청건수가 36%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수요증가에 부응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도사례의 관심도와 국민 생활 밀접도, 정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작년(4건)에 비해 두 배 많은 9개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선도사례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가명정보 제도의 적용, 법령해석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적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명처리를 안전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결합의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참여기관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외부기관과 가명정보를 활용해 과학적 연구를 처음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밀착 컨설팅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내부관리 계획’과 ‘가명정보 운영 가이드라인’ 등 가명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기관별 내부규정과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명정보 결합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사례별 결합 성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