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00명 '숙의 토론' 생중계…정치개혁2050 "시민案 표결 부쳐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공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발제·토론 등 패널 토의,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 '숙의 토론'을 하게 된다.
의제는 총 4가지로 ▲ 선거제 개편의 원칙과 목표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 도농복합형)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전국/권역, 병립/연동, 폐쇄/개방) ▲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및 의원정수 등이다.
협력사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시민참여단의 주요 논의 과정을 생중계한다.
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모집 직후, 숙의 토론 직전, 숙의 토론 직후 등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사전에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 결과도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향후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이번 공론조사·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의 선거제 개편안 압축 논의는 여야가 전원위원회 산하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멈춰 선 상태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원위원회를 마치고 20일이 지나도록 표결에 부칠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공론조사 종료 전까지 표결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안(공론조사 결과)을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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