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결정…kWh당 10원 오를 듯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다음주에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며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더 해야 하고, 한전 이사회와 전기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하는 일이므로 물리적으로 이번 주는 (결정이) 쉽지 않다"며 요금 인상 결정이 일러도 내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1분기 요금이 대신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면서 한국전력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을 미뤄왔다.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 판매 단가는 120.51원이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32조 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대로라면 1분기 요금 13.1원 상승을 제외하고도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이 늦을수록 정치적 부담이 더욱 쌓인다"며 "과도한 한전의 누적 적자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진 교수는 전기요금 심의·결정 기구인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인상 폭 결정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1분기에 공공요금이 한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전기·가스 요금은 향후 민·당·정 협의 후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전한 뒤 이르면 내주 전기위원회, 한전 이사회 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민·당·정 협의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안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강력히 제시하며 핵심 요건으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 사장에게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그런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