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 핵협의그룹(NCG), NATO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우선,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우리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되어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한미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며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

산업협력과 관련해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분야 리더들을 만나 양국 문화 협력을 논의했다”며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성과를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아가 한미 양국은 진화하는 다양한 안보 환경에 맞춰 한미동맹의 작동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는 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NASA가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곧 설립할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 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며 “이제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자유와 혁신이 넘치는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자”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