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탄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는 이유로 52일간 병원에 입원해 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는 같은 이유로 또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추가로 760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부당 청구해 수령한 보험금이 총 1900만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각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고소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상습 보험사기를 벌여왔던 A씨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고소로 판단했고, 직접 수사를 통해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A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그의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입원기간에 수시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해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운전자 보험, 손해 보험 등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해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이라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료 인상을 불러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무고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머리로 승무원 가슴에 부딪혔으면 성추행 아니냐. 추가 기소해야될 것 같다", "차라리 귀국 비행기에서 하지 한 달간 놀고와서 52일 입원하면 누가 믿어주겠냐. 수사기관이 바보인 줄 안다",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등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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